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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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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영역·조직 대폭 확대 > 원안위 독립성 인정…R&D기능은 미래부로 > > >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직 확정이 늦어져 미뤄왔던 후속 인사와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는 과제선정 및 추진이 숨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 > 우선 장·차관인사를 끝낸 정부 부처는 후속 실·국장 인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 산업에너지분야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차관이 내부 승진한 만큼 실·국장의 인사폭도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산통부 관계자는 “실국이 안정돼야 분야별로 업무가 탄력을 받고 추진되는 만큼 실국인사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실·국장 인사는 3월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의 지식경제부 때 보다 업무영역과 조직이 대폭확대 됐다. ICT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됐지만, 통상기능을 가져옴에 따라 조직과 인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 부처간 이견을 보였던 원자력 분야에 대한 조직도 마무리 됐다. >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처럼 독립기구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관심이 쏠렸던 원자력 기초연구개발(R&D) 부문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남게됐다. > > 당초 미래부에 포함됐던 원안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되, 지금처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은 국회와 행정부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기로 했다. 독립기구로서 위상은 유지했지만, 위원장의 위상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된 데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 원자력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장관급인 반면,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차관급인 만큼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권고에 따라 현재 국무총리가 맡고 있는 원자력진흥위원장의 교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 부처 간 힘겨루기로 논란이 돼온 원자력 R&D 업무 조정은 결국 기존 기초 R&D(교과부)와 산업 R&D(지경부)의 이원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 > 그동안 과학기술계는 원자력 R&D의 산업통상자원부 편입을 반대해온 반면, 지경부는 R&D의 산업화와 업무 효율 등을 이유로 R&D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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