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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산업정책 > '글로벌 강소기업 적극 육성 > 중소기업 키울 성장사다리 마련' > > 中企기술력 선진국 90% 제고 > 맞춤형 수출지원체계 구축 > 선순환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 > > >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동반성장형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 구체적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마련하는 등 성장 발판을 제공할 전망이다. >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역량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마케팅 지원과 인프라를 강화한다. >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재도전을 원활하게 하는 등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활성화에도 나선다. > >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 중소·중견기업의 정책연계를 강화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무엇보다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국내 경제를 부흥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연구소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를 도입한다. 또 정부 기술개발 결과물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이전하는 규정을 법제화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력을 선진국의 90%로, 생산성은 대기업의 60%로 향상시킨다. >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확대하고,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에도 나선다. > 강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여성기업제품 구매의무화 제도를 확충한다. 대규모 계약을 분할·분리발주하도록 법제화하고, 소기업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에 초기시장을 제공한다. >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재형저축과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고,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다.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도 마련한다. > 중소기업 졸업 후에는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부작용을 줄이고, 가업상속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한다. >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 박근혜 정부는 2011년 무역1조달러를 달성하고, 수출 7강에 진입하는 등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나 특정 품목에 편중되고, 가격 위주의 수출로 성장이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했다. > 이에 따라 현 33%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을 높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 기업의 글로벌화 역량평가와 수출단계별 정책수요에 걸맞은 맞춤형 수출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지역전문가를 양성한다. > 신흥시장에 대한 마케팅 지원과 인프라를 강화한다. 해외시장에서 문화한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결합한 국가브랜드 제고활동을 추진하고, 해외전시회와 무역관,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 지역별 원스톱 수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통령 주재 무역진흥전략회의를 개최해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총력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 동아시아 역내국가·신흥시장국 등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흥경제권과 협력 강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와 동태적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해 한중·한중일 FTA를 추진한다. 다만, 농수산업과 중소기업 등 민감한 분야는 보호한다. > 역내 포괄적 경제협정(RCEP) 등 다자간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TPP) 등 아태 경제통합 논의도 면밀하게 검토한다. > 인도네시아·베트남·호주 등 주요국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동 등 자원부국과의 FTA 추진 여건을 조성한다. > 신흥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 중동·동남아·중남미 등 신흥경제권별로 경제협력 목표와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해 종합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 중동의 신산업·인프라 프로젝트와 이라크·리비아 등 재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KSP) 등을 활용해 멕시코·브라질·미얀마 등 핵심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한다. > 올해 북극이사회 옵저버 진출을 통해 북극항로 개발에도 참여한다. > > 전기신문 김병일 기자 (kube@elec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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