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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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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자재 업계 “중기 보호 취지에 어긋나” > 건설업계 “직접 조달보다 메리트 없어” > > > > 건설사들의 저가 수주 여파로 턴키공사 관급자재 납품가격이 턱 없이 낮아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전력기자재 제조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 > 조달청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수요기관을 대신해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관급자재를 따로 떼어 발주하는 '조달청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 기준' 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 > 관급자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시행 초기만 해도 우수 중소 제조업체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시행된 지 약 1년7개월이 지난 현재, 제도 취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 > 우선 배전반 등 전력기자재업체들은 건설회사의 수주 금액에 따라 최종단계에서 자재 값이 대폭 삭감된 채 발주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 한 제조업체 사장은 "건설업체로부터 원가가 17억원대인 관급자재를 13억원대에 납품하라는 요청도 받은 적이 있다 " 면서 "기본 설계단계보다 40% 이상 삭감된 채 자재가 발주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 지적했다. > > 그는 또 "조달청이 민간 건설회사 예산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라 자재 단가가 대폭 떨어지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입맛에 따라 자재가 발주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 예컨대 100억원 규모 턴키공사에서 관급자재가 애초 10억원으로 설계됐을 경우, 낙찰가가 80억원이라면, 관급자재 발주 금액도 이에 비례해서 8억원 이하로 하향된다는 것이다. > > 이 때문에 기본 설계 단계부터 자재 예산을 따로 떼어 내 발주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반면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관련 제도에 대해 할 말이 많다. > > 기업별로 운영 중인 기자재 협력등록업체를 활용하면 수급이나 가격 면에서 유리한 데, 관급 자재만 별도로 조달하다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도 유리할 게 없다는 것이다. > > 한 종합건설업체 관계자는 "턴키공사를 최저가로 수주하는 현실에서 이것저것 떼면 남는 게 없다" 며 "협력 등록업체를 통해 자재를 조달하면 절차도 간소하고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고 말했다. > 다만 일부에서는 턴키 관급자재 분리발주 제도가 관납 수의계약 시장과 민수시장의 적절한 완충지대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 > 한 업체 사장은 "건설사의 기자재 실행편성금액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 가격보다 다소 낮지만 민수시장보다는 높게 형성돼 있는 게 사실" 이라며 "관납 시장에서 소수 기업이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어느 정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제도" 라고 지적했다. > >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턴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의 실시설계를 거쳐야 관급자재 예산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별도로 떼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면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개선할 점이 있다면 고쳐나가겠다" 고 설명했다. > > 조달청의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은 설계관리 및 일괄 대행공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 적용되며, 관급자재 분리대상은 ▲수요기관 요청 품목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직접구매 대상 품목 ▲추정 가격 1000만원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제품 등이다. > > 턴키공사의 경우 실시 설계적격자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중소기업청 고시) 중 관급자재 분리 대상 품목과 규격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 >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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