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4-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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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수첩 대여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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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태성계전
 조회 :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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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協, '전력기술관리법 세미나' 서 개정 추진방향 발표
전자입찰제도 도입 논의 등 전력기술인협회가 앞으로 지자체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전기감리자를 선정해야 하는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회장 유상봉)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간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력기술관리법 운용관련 지자체 공무원 세미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전력기술관리법 개정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기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 3에서는 시·도지사가 전기감리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이었다. 앞으로는 전기감리자를 선정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기존 300세대 이상에서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넓히겠다는 게 전력기술인협회의 방침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앞으로 전기감리업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지난 2009년 133건 수준이었던 감리업은 166건으로 33건이 늘어난다. 2010년 3건, 2011년 3월 40건은 각각 99건과 52건이 된다. 전력기술인협회는 또 시·도지사가 전기감리업자의 선정을 관련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조항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입찰제도도 전기감리분야에 도입될 전망이다. 전력기술인협회 측은 전자입찰제도의 도입이 입찰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최소화하고, 공정·투명한 입찰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령에 공동주택 감리자 선정업무 위탁 근거조항을 마련, 전자입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게 전력기술인협회의 복안이다. 현재 조달청이나 협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전력기술인협회는 또 세미나에 참석한 전력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분리발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기공사 발주 시 분리발주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분리발주 시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기회의 균등한 분배 ▲품질확보 등 다양한 효과를 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전력기술인협회 관계자는 “통합발주는 입찰기회를 제한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한다”며 “고질적 하도급구조에 의한 비리와 불공정한 수직적 파트너십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리발주의 경우 전문감리업자가 적정영역비를 확보함으로써 시공품질을 보장하기 때문에 발주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책임 범위가 명확해진다”고 덧붙였다. 유상봉 전력기술인협회장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관련법령의 운영과 관련,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이해와 업무통일성을 기하고 법령 개정에 있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며 “전력기술인협회는 지자체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 전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