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05 16:22
[전기신문] 2013년 전력산업기반기금 대해부
 글쓴이 : ㈜태성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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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2조2389억 배정…전력수요관리 지원사업 투자 강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신성장 동력 창출 등에 지원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올해 총 예산은 2조2389억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반면 총 지출규모는 1조7041억원이며, 7136억원 가량을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운용계획을 보면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전력부하관리와 전기절약을 위한 전력 효율향상 등 전력수요관리 지원 사업에 투자를 대폭 늘리는 게 특징이다.
또 전력 피크를 억제하기 위한 수요조정 재원과 에너지효율향상사업에도 예산을 많이 배정했다.


<전력수요관리>
전력부하 관리사업에는 지난해보다 38.2%가 줄어든 2500억원이 배정됐다.
전력부하관리사업은 최대전력수요를 억제하고 전력부하를 평준화함으로써 전력수급 안정과 국가 에너지비용을 줄이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축냉설비 보급지원 등을 통해 주간시간대 피크를 심야시간대로 이전하고, 가스냉방·지역냉방설비를 지원하는 부하관리기기사업에 160억원, 동·하계 피크억제를 위한 상시수요 조정에 2316억원,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하는 비상시 수요조정에 2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고효율 전기기기 사용으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에너지복지에 지원하는 전력효율향상사업에는 지난해보다 27.7%가 늘어난 600억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LED조명 보급 확대에 309억원, 저소득층·복지시설 고효율조명 교체 지원에 246억원, 인버터 등 고효율기기에 45억원이 배정됐다.
수요관리 홍보예산은 지난해보다 41.8%가 늘어난 16억9500만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 전기소비 절약 매스컴 홍보 사업비로 3억9500만원, 캠페인 사업비 1억원, 에너지시민연대 사업비 10억원, 전자계 대국민홍보 2억원 등이다.

<스마트그리드>
올해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에는 205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35억원에 비해 6배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은 지능형검침인프라(AMI)와 전력저장장치(ESS) 등 스마트그리드 환경구축에 필수적인 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AMI 5000호를 보급하고, ESS는 1MWh를 구축했던 반면, 올해 보급규모는 AMI 1만2000호, ESS는 11MWh에 달할 전망이다.
ESS에 집중적인 지원이 눈에 띤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ESS 보급에 13억원 정도를 투자했다. 그러나 올해는 165억원으로 ESS에 대한 지원금액이 10배 이상 늘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지경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산업은 초기 투자비는 높은 반면, 경제성은 높은 투자비에 비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초기시장을 창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지경부와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올해부터 진행하는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 구축사업에도 40억원 정도가 지원된다.
상호운용성시험센터는 오는 5월에 종료되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과 관련, 실증단지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상호운용성 통합시험장이다. 관련 설비들이 제대로 연동하는지,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환경에서 직접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세부적으로 ▲성능검증시험장 구축 21억5000만원 ▲성능기준시험장 16억1000만원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구축 2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지경부는 스마트그리드 기기·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은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 초기에는 시험비용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 내에는 시험업무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표준 뿐 아니라 국제표준에도 알맞은 시험규격과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지경부의 방침이다. 국내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도 통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경부는 지난달 19일~20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도에서 상호운용성시험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한 세미나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바 있다.

<대전력시험설비 구축>
중전기기 숙원사업 중 하나인 4000MVA 대전력 시험설비 증설사업에는 35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50억원 대비 600%가 늘어난 규모다.
총 사업비 1600억원(정부 1200억원, 전기연구원 400억원)이 투입되는 대전력시험설비 증설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해 마다 전력기기 생산이 증가하다 보니 기업들이 대전력시험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수 개월에 달할 정도로 적체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또 대전력설비 시험설비 노후화로 가동중단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체설비가 없다는 현실도 감안됐다. 특히 시험설비의 핵심부품이 손상될 경우 최소 18개월 이상 시험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설비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건축토목공사비와 단락발전기 등 시험실비 계약 및 중도금으로 350억원을 책정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3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
정부는 올해 녹색성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태양광, 풍력, IGCC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투자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 분야에는 지난해 1853억원에서 1765억원으로, 한국형300MW급IGCC실증플랜트는 지난해 230억원에서 276억원으로 예산이 20% 늘어났다.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 과제에서는 지난해 풍력 분야의 신규과제가 257개로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태양광이 90개로 가장 많은 신규과제가 진행된다.
2001년부터 총2223억원이 투입된 에너지인력양성 사업에는 올해 251억원이 지원된다.
우수인력의 에너지 분야 진출을 유도하고, R&D 전문인력과 산업현장인력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기술 기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력, 신재생, 원자력 분야 기술 인력의 저변 확대를 위한 학부인력 양성에 54억원이, 고급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석·박사급 양성에 150억원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산업전문인력강화, 국제인력교류 활성화 등에 각각 28억원, 11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는 올해 150억원이 지원된다.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 보급확대와 동시에 관련 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 분야에 지난해와 같은 180억원 수준의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유럽 재정위기와 신재생에너지 수요 위축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6.7% 감액한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이번에 마련된 발전전략을 통해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수출, 고용 등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 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화석연료 자원 빈국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
지경부는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983억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965억6500만원)와 비교해 1.8% 늘어난 액수다.
전기안전 분야는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전기시설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홍보 등으로 나뉘어 예산이 지원된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부분은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분야다. 지난해보다 18억3500만원이 늘어난 952억25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일반용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전기 사용전이나 사용중 현장을 점검해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사회소외 계층의 전기고장 응급조치와, 재해 취약계층의 전기설비 개선 등 에너지복지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사용전점검 사업비로 196억3600만원이 책정됐다. 사용전점검 사업량이 전년비 3만1000호 가량 증가되면서, 관련 사업비도 196억3600만원으로 7억500만원 확대된다.
정기점검 예산도 749억8900만원으로, 작년보다 12억3000만원 증액됐다. 주기별 점검물량이 14만8800호 늘어나고, 원격 전기안전점검체계 실증·표준화 사업 운영 등을 위한 조치다. 긴급출동고충처리(스피드콜) 예산은 동결됐다. 전기안전관리시스템 관리·운영 예산은 1억원 줄어든 6억원으로 확정됐다.
전기시설안전관리 분야에는 5.8%(9300만원) 축소된 15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시설안전관리 사업은 국가 주요행사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과 취약시기 안전관리 강화, 전기안전 인프라 확충, 전기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사고 조사, 전기재해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6억1000만원, 전기안전점검장비에 7억1100만원, 중대사고 조사에 1억7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전기안전관리홍보 분야 예산은 15억8200만원으로 동결됐다.
이는 전기설비의 위험성과 안전한 전기사용요령 전파 등 국민들의 전기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스컴 홍보에 8억5700만원, 인쇄매체 홍보에 2억5000만원, 기획홍보에 4억7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원자력>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내 원자력 관련 예산은 지난해 3170억원보다 136억원(4%)가량 줄어든 3033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는 국내외 원전의 안정적 건설·운영 명목으로 관련예산이 배정돼 있다.
항목별로 보면 원전 해외 수출기반 구축 지원 예산은 2012년 44억원에서 올해 41억원으로 6.8% 줄었다.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시범사업과 원전 기자재 종합지원사업 예산도 지난해 10억원, 20억원에서 올해 8억원, 18억원으로 각각 삭감됐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예산은 지난해 1581억원에서 올해 2003억원으로 26%가량 올랐다. 원자력 대국민 홍보비용은 85억원에서 77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지난해 2464억원에서 1507억원으로 38%가량 감액됐다.
이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예산이 지난해 1819억원에서 905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영향이 크다. 경주 방폐장 건설 1단계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이 예산이 줄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폐물 관련 R&D 등 사업비로 1083억6000만원이,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지원비 등 기금운영비로 423억9600만원이 편성됐다.
현재 건설중인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사업은 1단계 사업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해 1673억원에서 올해 831억원으로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올해부터는 방폐장 2단계 천층시설에 대한 종합설계용역 및 사전설계용역, 부지특성조사와 함께 처분시설 기반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 지원액은 올해 시작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관련 예산 10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억원에서 22억원으로 증액됐다. 공론화 관련 예산은 오는 4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운영, 각종 회의 및 조사 지원에 쓰인다.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관리현황 및 기술조사, 중간저장 기반 구축, 영구처분 기반구축, 운반·저장용기 성능시험설비 구축 등에 지난해와 같은 예산 12억원이 지원된다. 방폐물 R&D 부문은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126억원이 배정됐다. 
 
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