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2-27 15:12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산업정책 '글로벌 강소기업 적극 육성 중소기업 키울 성장사다리 마련'
 글쓴이 : ㈜태성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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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tsie.co.kr/down/전기신문201302.pdf [765]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산업정책
'글로벌 강소기업 적극 육성
중소기업 키울 성장사다리 마련'

中企기술력 선진국 90% 제고
맞춤형 수출지원체계 구축
선순환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동반성장형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마련하는 등 성장 발판을 제공할 전망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역량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마케팅 지원과 인프라를 강화한다.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재도전을 원활하게 하는 등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활성화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정책연계를 강화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무엇보다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국내 경제를 부흥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연구소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를 도입한다. 또 정부 기술개발 결과물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이전하는 규정을 법제화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력을 선진국의 90%로, 생산성은 대기업의 60%로 향상시킨다.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확대하고,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에도 나선다.
강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여성기업제품 구매의무화 제도를 확충한다. 대규모 계약을 분할·분리발주하도록 법제화하고, 소기업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에 초기시장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재형저축과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고,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다.
중견기업 성장사다리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졸업 후에는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부작용을 줄이고, 가업상속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1년 무역1조달러를 달성하고, 수출 7강에 진입하는 등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나 특정 품목에 편중되고, 가격 위주의 수출로 성장이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 33%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을 높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기업의 글로벌화 역량평가와 수출단계별 정책수요에 걸맞은 맞춤형 수출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지역전문가를 양성한다.
신흥시장에 대한 마케팅 지원과 인프라를 강화한다. 해외시장에서 문화한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결합한 국가브랜드 제고활동을 추진하고, 해외전시회와 무역관,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별 원스톱 수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통령 주재 무역진흥전략회의를 개최해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총력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동아시아 역내국가·신흥시장국 등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흥경제권과 협력 강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와 동태적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해 한중·한중일 FTA를 추진한다. 다만, 농수산업과 중소기업 등 민감한 분야는 보호한다.
역내 포괄적 경제협정(RCEP) 등 다자간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TPP) 등 아태 경제통합 논의도 면밀하게 검토한다.
인도네시아·베트남·호주 등 주요국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동 등 자원부국과의 FTA 추진 여건을 조성한다.
신흥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중동·동남아·중남미 등 신흥경제권별로 경제협력 목표와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해 종합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중동의 신산업·인프라 프로젝트와 이라크·리비아 등 재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KSP) 등을 활용해 멕시코·브라질·미얀마 등 핵심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한다.
올해 북극이사회 옵저버 진출을 통해 북극항로 개발에도 참여한다. 
 
전기신문 김병일 기자 (kube@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