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2-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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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저가 발주에 제조업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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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태성계전
 조회 : 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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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업계 “중기 보호 취지에 어긋나”
건설업계 “직접 조달보다 메리트 없어” 건설사들의 저가 수주 여파로 턴키공사 관급자재 납품가격이 턱 없이 낮아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전력기자재 제조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수요기관을 대신해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관급자재를 따로 떼어 발주하는 '조달청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 기준' 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관급자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시행 초기만 해도 우수 중소 제조업체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시행된 지 약 1년7개월이 지난 현재, 제도 취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우선 배전반 등 전력기자재업체들은 건설회사의 수주 금액에 따라 최종단계에서 자재 값이 대폭 삭감된 채 발주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 제조업체 사장은 "건설업체로부터 원가가 17억원대인 관급자재를 13억원대에 납품하라는 요청도 받은 적이 있다 " 면서 "기본 설계단계보다 40% 이상 삭감된 채 자재가 발주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달청이 민간 건설회사 예산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라 자재 단가가 대폭 떨어지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입맛에 따라 자재가 발주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예컨대 100억원 규모 턴키공사에서 관급자재가 애초 10억원으로 설계됐을 경우, 낙찰가가 80억원이라면, 관급자재 발주 금액도 이에 비례해서 8억원 이하로 하향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본 설계 단계부터 자재 예산을 따로 떼어 내 발주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관련 제도에 대해 할 말이 많다. 기업별로 운영 중인 기자재 협력등록업체를 활용하면 수급이나 가격 면에서 유리한 데, 관급 자재만 별도로 조달하다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도 유리할 게 없다는 것이다. 한 종합건설업체 관계자는 "턴키공사를 최저가로 수주하는 현실에서 이것저것 떼면 남는 게 없다" 며 "협력 등록업체를 통해 자재를 조달하면 절차도 간소하고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턴키 관급자재 분리발주 제도가 관납 수의계약 시장과 민수시장의 적절한 완충지대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업체 사장은 "건설사의 기자재 실행편성금액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 가격보다 다소 낮지만 민수시장보다는 높게 형성돼 있는 게 사실" 이라며 "관납 시장에서 소수 기업이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어느 정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제도" 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턴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의 실시설계를 거쳐야 관급자재 예산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별도로 떼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면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개선할 점이 있다면 고쳐나가겠다" 고 설명했다. 조달청의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은 설계관리 및 일괄 대행공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 적용되며, 관급자재 분리대상은 ▲수요기관 요청 품목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직접구매 대상 품목 ▲추정 가격 1000만원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제품 등이다. 턴키공사의 경우 실시 설계적격자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중소기업청 고시) 중 관급자재 분리 대상 품목과 규격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
